이번 글에서는 2000년대의 ‘지속가능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을 살펴보도록 한다.

■ 2000년 유엔 새천년 정상회의와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0년 9월에 뉴욕에서 열린 55차 유엔총회에서는 189개국 정상들이 모인 가운데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의제로 채택하였다. 밀레니엄 선언 혹은 새천년개발목표라 일컫는 MDGs는 2015년까지 절대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남녀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아동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향상, HIV/AIDS와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퍄트너십 구축 등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MDGs는 다양한 주체들의 지구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큰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MDGs는 1번에서 7번까지의 개별 목표가 개발도상국에서의 가장 시급하고 기초적인 빈곤 문제의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각 목표가 분절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지형, 기후,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따른 빈곤의 다양한 양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 수준의 개선과 같은 획일적이고 단순한 차원만의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 경제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아울러, 이행 수단과 파트너십에 관한 유일한 목표였던 MDG 8번 목표 역시 각 회원국에게 실질적으로 책무성을 부담케 하는 메커니즘 구축과 불공정한 무역과 금융 정책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접근에 실패했다. 또한 빈곤의 다양한 측면과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한 MDGs의 수립 단계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일부 관료와 전문가 그룹에 의해 획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하향적이고 획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MDGs가 빈곤의 인권적 맥락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국가별, 집단별 평균수치로 MDGs의 목표달성 성과평가에 대한 의미부여를 무색하게 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 2012년 리우+20 정상회의(UNCSD)와 '우리가 원하는 미래', '녹색경제'

리우+20 정상회의라고도 잘 알려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201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다시 열렸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선언을 채택하여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경제 위기, 사회적 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범지구적 문제 해결의 책임을 다시 강조하고 각국의 행동을 촉구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녹색경제(Green Economy)'의제를 채택하고 아쉬움이 많았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는 절차에 합의한다. 

■ 2015년 제 70차 유엔총회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제 70차 유엔총회에서는 2015년 만료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뒤를 잇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결의한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5P)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Goal)와 169개 세부 목표(Target)로 제시한다.
유엔은 목표이행 정도를 총 241개(SDG-1(빈곤종식, 세부목표 7, 지표 12), SDG-2(기아해소와 지속가능농업, 세부목표 8, 지표 14), SDG-3(건강 및 웰빙, 세부목표 13, 지표 26), SDG-4(양질의 교육, 세부목표 10, 지표 11), SDG-5(양성평등, 세부목표 9, 지표 14), SDG-6(물과 위생, 세부목표 8, 지표 11), SDG-7(에너지, 세부목표 5, 지표 6), SDG-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세부목표 12, 지표 17), SDG-9(혁신과 인프라, 세부목표 8, 지표 12), SDG-10(불평등 완화, 세부목표 10, 지표 11), SDG-11(지속가능한 도시, 세부목표 10, 지표 15), SDG-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세부목표 11, 지표 13), SDG-13(기후변화 대응, 세부목표 5, 지표 7), SDG-14(해양 생태계, 세부목표 10, 지표 10), SDG-15(육상 생태계, 세부목표 12, 지표 14), SDG-16(평화와 정의, 제도, 세부목표 12, 지표 23), SDG-17(세부목표 19, 지표 25)지표를 측정, 평가한다.
MDGs와 차이가 있다면, MDGs는 개발도상국에 초점이 맞추어진 방면, SDGs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 차이를 둔다. 다양한 국가적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발휘되어 국가 특성에 맞게 세부목표와 지표를 골라 척도를 삼을 수 있게 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다음 글에서는 국내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인 K-SDGs의 탄생배경을 알아본다.

― 배현순 박사 (RCE도봉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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