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국내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인 K-SDGs의 탄생배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1) K-SDGs의 탄생배경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제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K-SDGs를 수립하였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 등으로 불리며 외형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생겨난 사회 불평등, 소득의 양극화, 환경악화 및 일자리 부족 등으로 국민의 살림살이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2018 더 나은 삶의 질 지수(The Better Life, BLI)｣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조사국 40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했다. 2017년 38개국 중 29위에서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 중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11개 영역 24개 지표에서 평균 점수 10점 만점에 5.03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평균 점수 8.18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한 노르웨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영역별로는 사회적 관계, 환경 영역에서 40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사회적 관계 영역은 10점 만점에 0점을 받았다. 세부 지표로는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비율이 78%로 OECD 평균 89%에 한참 못 미치며 가장 낮았다. 환경 영역은 OECD 최고 수준의 초미세먼지 농도 지표와 40개국 중 29위인 수질 지표로 인해 10점 만점에 2.4점을 얻어 꼴찌를 기록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2018년 국정과제로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K-SDGs)’를 수립한다. 

2) K-SDGs의 구성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출처: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K-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은 K-SDGs는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 및 214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전체지표 중 UN-SDGs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지표는 122개로 전체의 57%를 차지하여 글로벌 지표와 국가 특화형 지표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K-SDGs는 사회, 경제부문 지표가 보완되어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제를 구성하여 과거 환경분야 중심으로 구성된 국내지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143개 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지표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K-SDGs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부처와 민간 작업반 및 이해관계자, 일반국민의 참여에 의해 추진되었다. 정부는 2018년 2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계획’에 따라 민·관·학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고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 및 실무 테스크포스를 통하여 K-SDGs를 수립하도록 하였다. 2018년 1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K-SDGs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그 이후 범부처 K-SDGs 협의체, 작업반, K-MGoS(Korean-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등을 구성하여 K-SDGs 수립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8년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K-SDGs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여 실제 목표설정 작업은 SDGs 목표별 민·관·학 합동 작업반에서 주도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018년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동남권에서 시작하여 호남권과 수도권을 순회하면서 K-SDGs 수립의의 및 과정에 대한 발표와 함께 전문가, 지역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순회토론회 및 제1차 국민 대토론회에 이어 2018년 10월 제2차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처럼 SDGs 포럼, 일반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K-SDGs를 마련하였다.

지속가능성부터 시작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어느덧 K-SDGs까지 넘어가고 있다. 생각보다 복잡한 듯하지만, 그 안에서도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SDGs를 접해보는 것도 좋은 일인 듯싶다. 다음 시간에는 SDGs를 움직이는 거버넌스에 대해 알아본다.

― 배현순 박사 (RCE도봉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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